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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sky

14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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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계약 사기 방지하기(feat.블록체인)

조회 수 17 추천 수 0

 

경제 위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산업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흥미로운 시장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투자자와 매입자들은 진행 과정에서 언제나 사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사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여 판매자와 가격 협상을 마치고 나면,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예약 계약(reservation agreements)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이 계약은  "얼마 간의 기간동안 이 매물을 구입할 권리"와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의 매물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구매자는 부동산 중개인의 사무실에 예약 계약서 서명을 한다. 흔히 중개인들은 시간과 돈을 아끼려면 공증인을 고용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대부분 이 예약 계약서의 조항과 조항은 판매자나 중개인이 제안하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조항 및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특히 아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원어로 적힌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변호사나 번역가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이다. 대안책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계약금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언어를 완벽히 구사할 줄 아는 현지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금방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예약 계약서는 중개인의 사무실에 급하게 사인되는 경우가 많다.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계약금은 구매자나 중개인에게 바로 송금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들이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부동산 업계의 사기 빈도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시 구매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현지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2. 에스크로(escrow) 사용하기
또 하나의 방법은 판매자나 중개인에게의 직접 송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매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에스크로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계약금을 계약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이다. 정직한 판매자 혹은 중개인이라면 별다른 문제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3.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한 서비스 이용하기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분산 저장되어 위조를 방지한다. 사용자 모두가 일련의 이 데이터 - 거래내역, 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 안전함과 투명함을 보장한다. 최근 디지털 신분증, 저작권, 주식, 부동산 거래 등 많은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은 계약 조건들을 코드로 블록체인에 기록 및 저장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여러가지 경우들과 그에 알맞는 명령을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물이 판매자의 설명이나 광고와 다를 경우, 혹은 구매자가 노쇼(no show)했을 경우 등을 저장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이 내역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쉽게 위조, 조작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외부동산 계약에 도입하게 되면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중개인 모두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스위스 블록체인 프로젝트 PrepayWay(프리페이웨이)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해 국제 부동산 계약을 위한 에스크로 툴을 개발하고 있다. 툴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계약서 템플릿과 스마트 중재 서비스를 포함한다. 

 

본문은 PrepayWay의 칼럼을 번역한 것입니다.

 

PrepayWay 한국어 페이지: https://prepayway.com/ko

PrepayWay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epayway

PrepayWay 소개 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2SWeyhjc0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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