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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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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TER PEIRCE SEC 위원, 가능한 경우 암호화 시장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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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Hester Peirce위원은 가능한 경우 암호화 시장에 대한 자율규제에 찬성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위원은 지난 3월 9일 MIT 비트코인 엑스포에서 Gary Gensler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과 함께 한 공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Hester Peirce위원 논평의 배경은 “보다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 차원의 규제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Gary Gensler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반론이었다. Gary Gensler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는 보안 토큰이나 복잡한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BTC)과 같은 코인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Hester Peirce위원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가지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규제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비트코인 사상의 전체 목적이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은 정부 규제기관을 두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Gary Gensler의 주장은 투자자 보호 개선, 자금세탁 방지 및 현재 다른 주에 걸친 규제 및 집행상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암호화 거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다.

Hester Peirce위원은 Gary Gensler와의 이 사법규제의 단편화 문제를 놓고 가진 짧은 토론에서, 국가들이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라 화폐 전송법을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현저히 다른 암호화 시장의 측면을 규제할 수 있는 현상인 현 상태를 강조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규제 모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용인하는 세상에 살면 이런 시장들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어스는 가능한 한 가벼운 규제의 손길을 계속 옹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보안 제공이 SEC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단언했고, 주요 거래소 또는 대체 플랫폼 등에 보안 토큰들이 쉽게 리스트업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2월, 그녀는 “미국에서 암호 규제를 확립하는 긴 과정이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크립토 산업이 본래의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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